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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기준 — 답변에 연락처, 상담 유도, 링크가 들어가면 단순 정보 제공이라도 광고로 본다.
범위 — 지식인 답변 게시글은 2024년 4월 1일부터 협회 광고심의 적용 대상 매체에 들어갔다.
절차 — 상품 내용이 들어가면 해당 보험사 확인, 상담 유인이면 업무광고로 소속 회사 심의 절차를 탄다.
질문에 답을 달았을 뿐인데 광고가 된다.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설계사가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이 여기다. 블로그나 유튜브는 광고라는 인식이 있어서 조심하지만, 지식인 답변이나 카페 댓글은 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연락처를 적는다. 판단 기준은 이미 나와 있다.
아직도 보험업법 제95조의4를 근거로 설명하는 자료가 돌아다닌다. 이 조문은 2020년 3월 24일에 삭제됐다. 보험 광고 규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로 옮겨갔고, 세부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감독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흩어져 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건 두 가지다. 첫째, 규제 대상이 보험상품 광고만이 아니라 업무광고까지 넓어졌다. 둘째, 위반했을 때 따라오는 것이 협회 제재만이 아니다. 금소법상 광고 규제를 어기면 수입의 50퍼센트 이내 과징금과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문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크기 자체를 작게 보고 있는 상태가 된다.
2024년 2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광고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네이버 지식인 답변 게시글에 대한 광고물 판단 기준을 안내했다. 시행일은 2024년 4월 1일이었고, 그 전에 올려둔 게시물도 정리하라는 당부가 함께 붙었다.
안내된 기준은 간명하다. 답변 내용이 단순한 정보 제공이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을 유인하는 행위가 보이면 광고로 본다. 게시자가 누구인지, 내용이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연락처, 상담 안내나 개인정보 수집, 인터넷 주소가 들어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왜 지식인이 특정됐는지도 분명하다. 답변은 질문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색으로 유입되는 불특정 다수가 계속 열람한다. 협회 실무 문답에서도 특정 한 사람에게 건넨 안내자료는 광고물이 아니지만, 같은 자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게시하면 심의 대상 광고물이 된다고 정리해 왔다. 지식인 답변은 구조상 후자다. 카페 게시글과 댓글도 공개 게시판이라면 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광고라고 판단되면 다음 질문은 어느 쪽이냐다. 이 갈림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진다.
상품광고는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광고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다. 보장 내용의 특징, 보험료 수준, 만기 환급금 같은 상품 자체의 내용이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간다.
업무광고는 금소법 제22조 제1항이 말하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다. 금융위원회가 예로 든 형태가 실무와 가장 가깝다. 설계사가 금융 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하면 상담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연락처를 남기는 경우다. 상품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아도 업무광고가 된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특정 서비스를 직접 소개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업체의 영업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형태는 업무광고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와 있다. 답변 말미의 프로필, 닉네임에 붙인 소속, 쪽지로 연결되는 동선이 전부 판단 재료가 된다는 뜻이다.
모든 답변이 심의 대상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은 판매 의도 없이, 소비자가 어느 회사인지 어느 상품인지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실무에서 A사, B상품 식으로 쓰는 표기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상품 내용은 전혀 없이 회사명이나 상품명, 브랜드명만 노출하는 수준은 보험업법이 전제하는 모집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축적돼 있다. 정리하면 광고가 되지 않는 답변은 대체로 이런 모양이다. 상품의 구체적 조건을 특정 회사에 묶어 말하지 않고, 연락처나 링크로 나를 향한 동선을 만들지 않으며, 답변 자체로 질문이 끝나는 글이다.
반대로 말하면, 답변 끝에 상담을 권하는 한 문장을 붙이는 순간 앞에 쓴 내용이 아무리 공익적이어도 판단은 뒤집힌다. 경계는 글의 품질이 아니라 유인 장치의 유무에 걸려 있다.
여기서 오해가 많다.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는 협회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4월, 상품광고 전에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로부터 광고 내용에 대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근거는 보험회사와 설계사 사이의 표준위탁계약서다.
업무광고는 경로가 다르다. 금소법 시행 이후 협회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업무광고가 심의 대상에 포함됐고, 법인보험대리점과 소속 설계사는 회사 준법감시인 심의와 협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리됐다. 다만 업무광고의 심의 절차 미준수 자체는 금소법 위반이라기보다 자율협약인 협회 규정에 따른 제재 문제라는 점도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다.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곧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 내용에 필수 안내사항이 빠졌거나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그건 별개로 법의 영역이다.
심의를 통과한 광고물에는 모집종사자 명칭, 심의필 번호, 유효기간 같은 필수 안내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표기 방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다. 채널별로 심의 경로가 어떻게 갈리는지도 같은 게시판에 있다.
제재는 여러 층으로 온다. 법의 층에서는 앞서 본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다. 협회의 층에서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가 2023년 3월 법인보험대리점 업무광고 위반에 대해 유형별 제재금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도록 기준을 개정해 안내한 바 있다. 위반 동기와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회사의 층도 있다. 일부 보험사는 소속 대리점에 블로그와 사회관계망 게시물 제재를 안내하면서, 적발 횟수에 따라 경고, 모집정지, 해촉 요청으로 올라가는 단계를 두었다. 제재가 누적으로 관리되는 구조라면 한 번의 적발이 오래 남는다.
실무에서 더 곤란한 건 사후 정리다.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은 전부 삭제해야 하고, 계정이 폐쇄돼 본인이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협회의 답변이었다. 그런 경우 포털에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지식인 답변은 몇 년 전 것이 검색에 계속 살아 있다는 점에서 특히 불리하다.
새로 쓸 답변보다 이미 쌓인 답변이 문제다. 2024년 4월 이전에 올린 게시물도 정리 대상이라는 안내가 있었던 만큼, 과거 활동량이 많을수록 노출된 표면이 넓다.
점검 순서는 단순하다. 내 계정으로 작성한 답변과 게시글을 모아 연락처, 외부 링크, 상담 권유 문구, 개인정보를 받는 양식이 들어간 것을 먼저 추린다. 그 다음 특정 회사의 상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은 답변을 추린다. 앞쪽은 유인 장치를 제거하거나 게시물을 내리는 쪽으로, 뒤쪽은 익명 표기로 바꾸거나 심의를 받은 문구로 교체하는 쪽으로 가른다. 프로필과 닉네임, 대표 이미지처럼 본문 바깥에 놓인 요소도 같이 본다. 본문만 고치고 프로필에 연락처를 남겨두면 정리한 것이 아니다.
지식인 답변은 공개 게시물이라 불특정 다수가 계속 열람한다. 특정 한 사람에게 건넨 자료는 광고물이 아니지만, 같은 내용을 공개 게시하면 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협회의 정리다. 비공개 쪽지나 일대일 상담과는 성격이 다르다.
본문에 번호가 없어도 프로필로 연결되거나 쪽지로 상담이 이어지는 구조라면 유인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특정 업체의 영업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형태는 업무광고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있다. 연락처를 지운 것과 동선을 끊은 것은 다르다.
판매 의도 없이 소비자가 회사나 상품을 쉽게 유추할 수 없게 익명 처리한 정보 제공은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설명이다. 다만 익명 표기를 했더라도 상담을 권하거나 연락 수단을 함께 남기면 업무광고 판단으로 넘어갈 수 있다. 표기만 바꾸고 나머지를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협회가 명시적으로 안내한 매체는 지식인 답변 게시글이다. 다만 판단의 근거는 매체 이름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되는 구조와 계약 체결 유인 여부다. 공개 카페의 게시글과 댓글도 같은 기준으로 다뤄질 가능성을 전제하고 관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2024년 4월 시행 안내 당시 기존 게시물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완료하라는 당부가 있었다. 전부 삭제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유인 장치를 제거해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로 바꾸는 것도 조치에 들어간다. 수정이 불가능한 게시물이라면 삭제 쪽으로 가는 것이 정리된 선택이다.
이 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및 법령해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1년 4월 1일 보도설명자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관련 안내와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그리고 관련 보도(보험매일 2024년 2월 22일자 등)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안내하기 위한 글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광고 해당 여부는 소속 회사의 준법 담당 부서와 협회 심의 결과에 따릅니다. 규정과 심의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